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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_정보보호정책관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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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10-18 02:47 조회4,9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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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가의 정보보호 분야를 총괄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이 사라진다. 법제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과기정통부 직제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가장 큰 변화는 2차관 산하에 기존 ‘정보통신정책실’외에 ‘네트워크정책실’을 새로 만들고 ‘정보보호정책관’ 산하에 있던 △정보보호기획과 △정보보호산업과 △사이버침해대응과를 네트워크정책실 산하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문제는 ‘정보보호’만 다루던 ‘정보보호정책관’이 사라지고, △네트워크정책과와 △네트워크안전기획과를 합쳐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통합된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정보보호 전문 국장급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새롭게 바뀌는 정보네트워크정책관실 이름에서 ‘정보보호’란 글자가 빠진 점, 그리고 네트워크가 전면에 부각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번 개편에서 정보보호가 뒤로 밀리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2018년 7월 청와대 사이버안보 비서관이 폐지된 사건을 떠올릴 만큼 정보보호 업계에는 충격적인 조치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내놓은 조직 개편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의견 : ​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보호이다. 최근에 다양한 곳에서 사이버공격들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보보호솔루션도 외부위협공격으로부터 기업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위협모니터링 솔루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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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출처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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