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보호산업법 ) > 자료실(법률/매뉴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료실(법률/매뉴얼)

자료실(법률/매뉴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보호산업법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02-14 00:32 조회79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5년  6월22일 공포

2015년12월23일 시행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

나. 암호ㆍ인증ㆍ인식ㆍ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ㆍ재해ㆍ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ㆍ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정보보호기업"이란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이하 "정보보호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이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6.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란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TEL. 02-705-5822 | FAX. 02-6442-0746 |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가산동 371-41) SK V1센터 303호-R319호
대표: 조대희 | 사업자등록번호: 214-88-00572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대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1~2)
Copyright © www.bomnetworks.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Appfabe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