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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3가지 인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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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2-09-23 23:19 조회2,0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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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는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영업비밀로 인정이 되려면?

영업비밀로써 인정이 되려면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소들이 영업비밀로 인정이 되는 핵심 요소이자 분쟁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비밀로써 관리를 해야 하고, 인터넷 등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 되고 금전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논쟁이 되는 부분은 비밀로써 관리했는지 “비밀 관리성”입니다. 실제로 보안적인 부분과 연구노트에 대한 관리를 진행했는지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업비밀 소송의 사례

A 회사는 건전지 제조 과정과 실험데이터를 영업비밀로써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사하면서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본인이 회사를 설립해서 홍보물에 자료를 이용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A 회사는 자료에 대한 연구노트를 작성 및 보안설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비밀관리와 경제적인 가치, 비공시성을 다 만족하여 징역 1년, 3년 집행유예 300시간 봉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면, B회사는 기상레이더유지보수용역 제안서 등 기술 제안 내용을 직원이 퇴사하면서 경쟁사에 취업하여 사용한 분쟁이었습니다. B회사는 10명 미만의 회사여서 연구노트 작성 및 보안에 대한 내부 절차가 없어 비밀 관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로 완전히 인정받지는 못했고 일부 인용으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소규모의 회사라도 자료들을 비밀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두 회사 모두 퇴사한 직원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사례였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투자사 등 다양한 경로로 영업비밀의 유출 및 침해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라도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밀로써의 내부 관리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사례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3가지 필수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 내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3요소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

원본출처 : [구노하우 23]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3가지 인정 요소 – 스타트업 스토리 플랫폼 '플래텀(Pl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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