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한 ‘3차 중소기업 보호 지원계획(2022~2024)’ 주요 내용 살펴보니
법·제도 보완, 분쟁해결 프로세스, 중소기업 역량 강화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 

2021년 말 정부가 발표한 ‘3차 중소기업 보호 지원계획’(2022~2024)에는 현재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과 

그간의 성과 및 한계, 3차 지원을 위한 계획 기본방향과 핵심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4가지 세부적인 중점 추진과제

1)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을 한다. 

2) 조정 및 조사의 실효성·공정성·전문성 확보한다.  

3)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롤모델 발굴·육성한다. 

4)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탈취 사고는 

1) 보안의식 부족하고,

2) 보안관리·활동 미흡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난다.

-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 자체적 보안 노력을 하고,  강력한 법제도 마련 및 처벌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추진 시 애로사항

1) 예산부족이 가장 많고,

2) 기술보호 전문지식 부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대기업 대비 70.1% 수준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중기부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기술분쟁 관련 입증책임 및 비용부담 해소...신속한 분쟁해결 

-중소기업 수요에 대응한 기술보호 거버넌스 정비...조사역량 확보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 연계 조정 강화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롤모델 발굴·육성...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강소기업을 위한 해외 기술유출 방지체계 마련...주요국 특허분쟁 정보 제공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추진...임치제도 실효성 제고 

경제성·공정성이 보장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 조성 

3차 중소기업 보호 지원계획은 소관부서인 중기부가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계획을 총망라하고

아울러 특허청, 수사기관, 과기정통부와 연계해 지원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원본출처 :  ‘기술 유출 사각지대’ 중소기업 보호 위한 정부 지원계획 총정리 (boa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