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 확인 안해

- 개인정보위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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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 2023년3월29일 보도자료 인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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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결과 국민 대부분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번거롭다는 이유로 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에게 교육·홍보 강화와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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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을 담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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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별도로 실시하던 조사를 2021년부터 개인정보위가 통합하여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2022년 9월 통계청의 통계작성 승인 이후 처음 실시한 조사로, 국내 최초 개인정보 관련 국가승인통계*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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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통계청장에게 작성 승인을 받아, ｢통계법｣에 따라 작성·공표·관리되는 공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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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인정보처리자 부문 조사 결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경력이 민간기업에 비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기관 소속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65.1%가 2년 미만 경력자인 반면, 민간기업은 2년 이상 경력자가 65.7%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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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업무수행 시 최대 애로사항에 관한 질문에서도

공공기관은 ‘인력 부족’(78.7%)

민간기업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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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공공기관은 ‘인력 개발’(58.9%)을,

민간기업은 ‘처벌규정 강화’(44.6%)를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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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보주체 부문 조사 결과,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37.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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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 번거로움 : 37.4%

-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 32.7%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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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 86.1%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부정책으로는 ‘교육 및 홍보’(58.0%),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46.7%), ‘전문인력 양성’(44.9%) 순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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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가 모든 분야에 도입되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마이데이터가 도입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분야를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보건‧의료’(64.5%), ‘금융’(63.7%), ‘정보‧통신’(56.2%), ‘교육’(27.9%), ‘고용‧노동’(24.9%)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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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가 기관·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타기관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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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애로사항으로 공공기관은 ‘국민 인식 및 홍보 부족’(33.9%), ‘전송인프라 부족(31.7%),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72.7%), ‘전송인프라 구축’(25.3%)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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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석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했다. 또한 “이번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 인재 양성, 법·제도에 대한 자문 지원, 마이데이터 기반(인프라) 구축 등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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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의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위 공식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 포털 서비스(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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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주영욱(02-2100-2449), 김정자(02-210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