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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 설계도면 빼돌려 중국 업체 이직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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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10-01 19:48 조회2,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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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장비 설계도면 빼돌려 중국 업체 이직

  

최근에서야 상용화된 초정밀 레이저 기술인 ‘플렉시블(Flexible·구부러지는) OLED 패널 공정장비’의 설계도면을 중국으로 유출한 국내 중소기업 전 연구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A업체 전 설계팀장 김모(45)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전 설계팀원 박모(35)씨와 이모(37)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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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檢, 영업기밀 유출 혐의 '톱텍' 임직원에 징역 5년 구형

 21일 업계에 따르면 2010년 에프티이앤이에서 레몬(구 톱텍HNS)으로 이직한 직원 2명이 영업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부터 5년간 긴 법정공방 끝에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5일 선고공판을 열고 형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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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아이디어 탈취, 법적 구제 가능하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도입으로 만연해 있는 기술유출에 대한 방어 방법이 추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 차목은 제안서나 PT, 입찰서류 등에 특히 최적화되어 있기에 이러한 형태의 기술유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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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찰 "최근 3년간 기술유출사건 2.9%만 실형 선고"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3년간 수사해 기소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 선고가 2.9%에 불과하고,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비중이 89.2%를 차지하는 통계를 거론하며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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