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인 중소기업
  *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인 중소기업

【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조정·중재의 범위 】

•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 이내, 최대 25백만원까지 지원
  ※ 부가가치세 제외
  ※ 손해액 산정 비용은 기술분쟁 대상(특허, 영업비밀 등), 산정방법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지원절차

※ 【패스트트랙 운영】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위원회(협의회)에서 운영기관으로 손해액 산정을 요청하는 경우 선정심의 절차 생략
※ (운영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문기관) 기술보증기금(중앙기술평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 03. 27.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간 :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확인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