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사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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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10-03 10:34 조회10,1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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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인도인의 해양플랜트 설계기술 유출 사건
내용
인도人 엔지니어 R씨는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 A社ㆍB社ㆍC社에 순차로 이직하면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등 각종 영업비밀 자료를 개인용 노트북에 무단 저장 후 인도로
유출을 기도하다가 적발
검찰은 인도人 R씨를 구속기소하였으며,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6년, 석유 시추선 핵심 설계도면 유출 사건
내용 
인도人 M씨는 국내 대형 조선업체 주요 협력사 A社ㆍB社에 취업하여 각 회사에서 보유한
'LNG선 연료공급장치 설계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이메일ㆍUSB를 통하여 빼낸 후 인도로
유출
검찰은 M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 후 출국
2014년, 신차 설계도면 해외유출 사건
내용 
국내 굴지의 자동차 업체 OO社 주요 협력업체 A社의 전직 직원 K씨는 前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同社의 영업비밀 및 ○○자동차의 신차 설계도면을 입수, 이를 설계 전문업체
B社를 통하여 중국에 유출하다가 적발
검찰은 K씨를 수사하여 구속 기소하였으며,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자료출처 : NIS 산업보안 기술유출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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