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소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중소벤처기업부 | 울타리 소개 (ultar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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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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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탈취 사전예방

• 전문가 현장자문 (10일 이내 방문 진단/교육/컨설팅)

- 상단의 기술보호울타리 신청 사이트 통해서 3일간은 무료로 보안현장 자문 지원을 한다.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기업의 보안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4천만원 한도)

• 기술지킴서비스 (24시간 기술유출 관제모니터링 서비스)

• 기술자료 임치/사업화 (영업비밀 등 기술자료 임치 및 대출 지원)

• 기술보호 자가진단 서비스 (6개 분류에 걸친 진단을 통한 기술보호 수준 자가점검)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체계적 수준확인을 통한 맞춤형·종합 연계지원)

• 기술보호 정책보험 (법률분쟁 비용 보험료 지원, 최대 70% 한도)

• 증거지킴이(TTRS)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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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탈취 피해구제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기술탈취/유출 피해신고 및 상담 02-368-8787)

•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피해기업 지역전문가 방문상담, 구제)

• 법무지원단 (기업별 연중 법률자문 지원, 500만원 한도)

•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중재)

•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서비스 제공, 5백만원 한도)

• 기술침해 신고·조사 (사실 조사 및 시정권고, 공표 등 구제 활동 지원)

•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산업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 이내, 최대 25백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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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보호 역량제고

• 중소기업 기술보호 교육/설명회 지원 (기업별 맞춤형 제도설명 및 기술보호 교육 지원)

• 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근절 및 인식개선에 공로가 큰 유공자 포상)

• 기술보호 지침 (기술보호지침, 기술보호가이드 등 관련 서식 제공)